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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호 개정 2020. 5. 2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1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편성·교부·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2.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 직접수행/문화체육관광부, 민간경상보조(정액), 위탁사업/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정률, 50%)/광주광역시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20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공공 디자인 진흥지원 (공공디자인으로행복한 공간만들기) 1,63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민간경상보조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23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 (공공디자인포럼및교육) 2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선정,전시) 2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 ..PAGE:21 - 21 - 3.추진 일정 ㅇ보조사업계획검토및승인,위탁사업계약절차진행 : 2020년 1 ~ 2월 ㅇ국고보조금교부,위탁사업계약체결및사업추진 : 2020년 1 ~ 12월 사 업 명 2020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디자인관련정책운영) 83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사업 (좋은장소만들기시범 프로젝트) 2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10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 청년디자이너인턴십지원 1,5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민간경상보조 안전하고 편리한생활공간조성 1,5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

일반 국민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 수행 ㅇ 예산 내역 : 3,384백만원 - 홍보기획 지원 : 1,024백만원 - 취재활동 지원 : 1,123백만원 -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 : 1,237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연중 수시 2.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 사업 목적 ㅇ 온라인상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ㅇ 인터넷 매체(정책포털 공감코리아, www.korea.kr)를 통하여 주요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및 알권리 충족 ㅇ 미디어환경변화에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소통기법을 발굴하여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ㅇ 다각적인 민의 수렴 및 민관협력 등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책소통 활성화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3년부터 계속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중앙행정기관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 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예산 내역 : 5,563백만원 - 대국민소통활성화 지원 : 3,408백만원 - 정책홍보지원시스템 운영 : 265백만원 - 정책포털서비스 지원 : 1,075백만원 - 국정과제 공감콘텐츠 제작 : 82백만원 - 정책현장 영상콘텐츠 활용...

사업 목적 ㅇ 정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홍보기획, 여론수렴, 민간 컨설팅 등을 통한 효과적인 국민과의 소통강화 ㅇ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브리핑 서비스 제공 및 정부 주요 행사와 외빈 방한시 언론사 취재보도 활동 지원 ㅇ 부처 간 정책홍보 협의․조정 및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대국민 소통 활성화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9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 수행 ㅇ 예산 내역 : 3,293백만원 - 홍보기획 지원 : 1,006백만원 - 취재보도 활동 지원 : 1,144백만원 -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 : 1,143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연중 수시 2.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 사업 목적 ㅇ 온라인상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ㅇ 인터넷 매체(정책포털 공감코리아, www.korea.kr)를 통하여 주요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및 알권리 충족 ㅇ 미디어환경변화에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소통기법을 발굴하여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ㅇ...

☐ 예산규모 ㅇ 저작권국 사업비 : 748억원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2019 (A) 2020 (B) 증감 비 고 (B-A) % 합 계 69,272 74,877 5,605 8.1 ㅇ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49,406 54,874 5.468 11.1 ㅇ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19,866 20,003 137 0.7 ※ ▴민간보조(640억) : 한국저작권위원회 406억, 한국저작권보호원 213억, 한국문화정보원 등 21억 ▴출연금(83억, R&D) ▴직접수행(25억, ODA 10억 포함) ☐ 주요 사업내용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118억) 및 저작권문화기반 조성(163억) * 인건비(64억), 경상비(17억), 고유사업비(37억), 저작권 정책개발 및 통상(5억), 저작권교육 및 홍보(131억),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25억) ㅇ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231억) * 한국저작권보호원지원(69억), 국내저작권 보호(113억), 해외저작권보호 협력(41억) ㅇ WIPO 신탁기금 지원(ODA, 10억), 저작권기술 및 표준화 지원(26억) ㅇ 저작권유통지원 및 이용활성화 (77억),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구축(12억) ㅇ 저작권정보관리 및 서비스(27억),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84억) ☐ 집행방향 ㅇ 2020년도 주요 신규·증액사업 및 국회...

: 693억원(민간보조 668억원, 직접수행 25억원)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2018 (a) 2019 (b) 증감 비 고 (b-a) % 총 액(일반회계) 56,756 69,272 12,516 22.1 ㅇ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40,410 49,406 8,996 22.3 ㅇ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16,346 19,866 3,520 21.5 ☐ 예산집행 방향 ㅇ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50.7%, SOC사업 78.3%)하여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한 내실있는 집행관리와 실집행률 제고로 불용 최소화 ㅇ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의 경우 사전 면밀한 사업 준비로 사업 일정에 따라 차질없는 예산집행 정상 추진 - ▲저작권교육체험관 건립(49억원)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 지원 확대(11억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통합 전산실 구축(12억) ▲국내 저작권보호내 모니터링 확대(13억원) 및 과학수사지원 고도화(10억)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8.4억원) ▲차세대 저작권등록시스템 구축(21억원) ▲저작권 서비스 혁신 기술개발(9억원) 등 ㅇ「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철저 준수,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공공기관 임원보수...

: 단년도 계속(‘20년 신규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전통문화 청년 창업 지원(창업아이템 공모전,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금 지급), 전통문양 산업활용기반 구축(전통문양 원형 추출 및 현대화 → 산업디자인 활용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2,000백만원 - 전통문화 창업아이템 공모전 및 언론홍보 마케팅 750백만원 - 전통문화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1,250백만원 ㅇ 전통문양 산업활용 기반 구축 750백만원 - 전통문양 구축 480백만원 - 전통문양 활용지원 및 홍보 등 27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20. 1월 ㅇ 보조금 교부 : `20. 2 ~ 10. ㅇ 사업시행 및 점검 : `20. 2. ~ 12.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20. 12. ~ ’21. 1. 4. 국제문화교류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 사업(ODA)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98년 예산 ’20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824 824 412 412 -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ODA 수원국의 다양한 문화분야 전문가를 초청, 공동창작 및...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은 기존 문예기금에서의 국고보조율 30~50% 유지 (단, 재정자주도 80% 미만 시도는 1:1(중앙:지방), 80% 이상 시도는 1:2(중앙:지방) 지원) ㅇ 국고보조율 경과규정 적용 - BTL사업은 해당시설(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의 통합보조율 적용 - 사업비 최초 지원시기가 ‘09년 이전인 계속사업 중 건립사업의 경우 완공 시까지 기존 보조율(30%) 유지 ․ 건립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의 일정비율로 책정, 연차별 재원(국고․지방비) 확보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 ․ 단, ‘10년 신규사업부터 통합 보조율(40%) 적용 사 업 명 보 조 율 공립박물관건립 ․‘10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 기존 보조율(30%) 유지 공공도서관건립 공립미술관건립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계속사업의 경우 해당시설의 기존 보조율 유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 국제회의시설 : 50% 구분 국고보조 지원 비율 05~06년 07년 08년 09년 10년~15년 도서관 30% 40% 박물관 30% 40% 미술관 20% 30% 40% 문예회관 정액보조(최대 20억 원) 체육시설 50% 30% 문화복합시설 현행 보조율+10% 학교복합시설 현행 보조율+20%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은 기존 문예기금에서의 국고보조율 30~50% 유지 (단, 재정자주도 80% 미만 시도는 1:1(중앙:지방), 80% 이상 시도는 1:2(중앙:지방) 지원) ㅇ 국고보조율 경과규정 적용 - BTL사업은 해당시설(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의 통합보조율 적용 - 사업비 최초 지원시기가 ‘09년 이전인 계속사업 중 건립사업의 경우 완공 시까지 기존 보조율(30%) 유지 ․ 건립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의 일정비율로 책정, 연차별 재원(국고․지방비) 확보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 ․ 단, ‘10년 신규사업부터 통합 보조율(40%) 적용 사 업 명 보 조 율 공립박물관건립 ․‘10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 기존 보조율(30%) 유지 공공도서관건립 공립미술관건립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계속사업의 경우 해당시설의 기존 보조율 유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 국제회의시설 : 50% 구분 국고보조 지원 비율 05~06년 07년 08년 09년 10년~15년 도서관 30% 40% 박물관 30% 40% 미술관 20% 30% 40% 문예회관 정액보조(최대 20억 원) 체육시설 50% 30% 문화복합시설 현행 보조율+10% 학교복합시설 현행 보조율+20%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 보조율 : 50% ㅇ국비 지원금액(50%)기준 동일금액 이상의 지방비(50%)확보를 조건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 지방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전제로 지원 (미 확보 시 사업 선정 취소) 다. 사업적정성 검토 및 컨설팅 추진 ㅇ대상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별 컨설팅 추진 ㅇ사업계획과 관련한 우리 부 보완요구를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부 자문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라. 예산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지 매입비 및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수용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비용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사업추진 가능성,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 금액으로 예산 신청 ㅇ 전체 소요예산의...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 보조율 : 50% ㅇ국비 지원금액(50%)기준 동일금액 이상의 지방비(50%)확보를 조건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0년도 지방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전제로 지원 다. 사업 추진 시 컨설팅 지원 ㅇ사업계획과 관련한 우리 부 보완요구를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부 자문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 라.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마. 예산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건물·토지매입비 및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국외 연수비용,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수용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사업추진 가능성,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 금액으로 예산 신청(신규사업은 파일럿프로그램 진행비, 총괄기획자 인건비, 설계비 등 사업 초기에 집행가능한 최소 비용만 신청) ㅇ...

56,971억원 52,578억원 59,233억원 64,803억원 5,570억원 비율 9.1% 8.3% 9.0% 9.4% 11.4% 9.4% □ 집행 방향 ㅇ ‘문화와 경제를 이끄는 콘텐츠산업 혁신성장’ 비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콘텐츠정책국 재정 차질 없이 집행 ㅇ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중점 추진으로 성과 극대화를 위한 2020년도 예산 조기 집행 및 보조금 등 관련 규정 철저 준수 * 정부 상반기 조기 재정집행 목표: 62%, 우리 부 61.5%(콘텐츠국 78.4%) ** 주요 핵심사업: 실감콘텐츠 870억원, 정책금융 1,130억원, 한류 323억원 □ 향후 계획 ㅇ 2020년 콘텐츠정책국 사업 예산 조기 집행(1월 이내) 및 실집행율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 관리 감독 강화 참고 2020년 콘텐츠정책국 재정집행계획 세부내역 □ 총 괄 (단위 : 백만원) 회계명 ‘20년 예산 분기별 집행계획(누계) 1/4 2/4 3/4 4/4 (%) (%) (%) (%) 합 계 740,583 536,603 72.5 580,505 78.4 720,134 97.2 740,583 100.0 일반회계 649,835 504,383 77.6 521,729 80.3 645,918 99.4 649,835 100.0 영화기금 89,948 31,820 35.4 58,376 64.9 73,416 81.6 89,948 100.0 관광기금 800 400 50.0 400 50.0 800 100.0 800 100.0 □ 일반회계 (단위 :...

18,379 18,379 646 ‘19.4월 동해안 산불 피해 및 '19.10월 태풍 미탁 피해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5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Disaster Recovery(Tourism) ◎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ODA) 1,335 1,335 1,335 0 0 1,335 1,335 1,330 개도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지도자 초청 교육 등 정액 민간경상보조(320-01) Training Program for Toursim Leaders of Korea's Fellow Countries ◎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 564 564 564 0 0 564 564 549 몽골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인력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정액 민간경상보조(320-01) Project for Developing Tourism and Capacity Building of Human Resource in Mongolia (단위:백만원 In million won) 구 분 Classification 보조사업명 Subidized Project 중앙관서 보조사업자 예산액 Budget 예산현액 Real Budget 교부액 Expenditure 이월액 Carry-over 불용액 Not-used 교부액 Budget 예산현액 Real Budget 지출액 Expenditure 보조목적 Purpose 보조비율 (%) Rate 비고 Remarks ◎ 국민문화활동지원(지자체·경상) 2,000 2,000 2,000 0 0 2,000 2,000 1,970 문화가 있는...